다음은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신응호 부원장보 일문일답.

▲작년에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이번 조치로서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경영진단 구조조정은 마무리 됐다. 불안심리에 따른 예금 인출을 막는게 중요하다. 작년에 이미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와 경쟁력 강화 위한 조치 발표했다. 이런 것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추가 영업정지는 없나.

▲이 이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과거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대해 영업정지가 되는 다른 곳의 회사 이름을 미리 밝히지 않았었다. 4개 이외에는 얘기하기 어렵다.

 

-앞으로 저축은행에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상시 퇴출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상시 퇴출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작년에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을 해서 4곳을 정리한 것은 그당시 유예했던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이후에는 우리가 연간 저축은행을 정례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거기서 자본 적정성, 재무상태 등이 안좋아지면 증자를 권유하고 그것도 안되면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영업정지 소식이 미리 나왔지만 감독당국이 조치를 늦춰서 예금자들이 해당 저축은행에 몰렸다. 결과적으로 솔로몬 저축은행의 뱅크런을 일정 부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치를 늦췄다는 것 동의할 수 없다. 뱅크런 방치도 동의할 수 없다. 솔로몬 저축은행은 임석 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통해 어려움을 알렸기 때문에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경영평가위원회 등 세부절차가 남아있어서 조기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것이다. 방치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마감 시간도 일률적이지

않았다. 5000만원 이하 초과자들 많이 몰리면서 오히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지 못하는 피해 입었다. 이들에 대한 대책 없나.

▲5000만원 초과자들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창구에서 5000만원 이하 예금자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인출을 이원화 해 창구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번호표를 발행해 창구 이원화하도록 하겠다.

 

-후순위채 규모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중은.

▲영업정지 된 4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사모 포함) 규모는 2246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후순위채 보유자에 대해서는 작년 구조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후순위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이고 얼마나 보상하느냐는 향후 불완전 판매 여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 등을 파악해 발표하겠다.

 

-솔로몬, 한국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들은 검사 결과 경영상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것인가.

▲한국 저축은행과 솔로몬 저축은행의 계열사들은 대주주가 (예보로) 바뀌고 그런 저축은행들은 BIS 비율이 양호하기 때문에 뱅크런이 없을 경우 정상적 영업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국 저축은행의 계열사 중 한 곳은 향후 경영개선 할 필요가 있다. 거기는 자본 증자나 계열사 매각하면 자기자본 올라가기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이 조만간 공시할 것으로 본다.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200억원 인출해갔다고 하던데. 확인 및 경위 설명해달라.

 

-금감원의 평가가 가혹하다고 했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자산실사 대상이 아닌데 실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이렇다.

감독규정상 자산부채 실사 대상의 하나로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다. 서울 솔로몬 같은 경우는 경영이 매우 안좋고 솔로몬 증권 통해 자기자본 비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당기순손실이 크다. 자본의 89%가 잠식된 상태로 검사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117억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대출 담보가 190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부동산 매각 효과를 투루 세일로 인정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다. 솔로몬은 역삼동 사옥을 594억원에 매각, 전체 매각 금액의 반 이상 금액이 매매대금 회수가 어려운 위험한 수준이었다. 회계상 진정매매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매수자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이 594억원에 8.9%만 부담. 매수자에 대한 연간 수익률이 연 14%될 정도로 계약 조건 자체도 양호하지 않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것이다. 20년간 임차료도 향후 80억원대까지 커지게 되는데 계약조건 자체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즉 회계상의 판단에 따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출채권 진정 매각 불인정 주장에 대해.

▲2011년부터 회계기준 바뀌어서 예전같은 경우 SPC에 부실채권 매각하고 후순위채를 매도자가 보유하면 충당금 쌓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다.

매수자인 SPC로부터 후순위채를 매도자가 다시 사면 이것을 진정 매각으로 보지 않게 됐다.

 

-영업중인 회사를 청산 대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하는데.

▲회사가 청산 됐을 때도 플러스가 되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계속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실사한다.

 

-은행별 후순위채 발행액과 피해자 규모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들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는?

▲후순위채 솔로몬 1150억원, 한국저축 917억원, 미래(사모 후순위채 179억원) 등이다.

대주주 고발 등은 검사결과가 나오면 동일여신한도 위반, 투자자 대출 위반 등 법 위반한 경우는 경중에 따라 검찰에 넘긴다. 향후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부분이다.

 

-영업정지 발표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지적 있는데.. 총선 때문인가?

▲그동안 경과 설명하면서 왜 5월6일에 발표하게 됐는지 내용이 잘 나와있다. 실제로 우리가 작년 12월31일까지 경평위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 영업정지 유예했었고 이후 경영개선 계획 평가하면서 솔로몬이나 미래의 자구계획 만료 기한이 1월말, 2월말이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시간 충분히 주기 위해서 6월말 현재로 검사했기 때문에 12월말 현재로 다시 검사할 필요성 있어서 그 검사가 3월말. 이의신청, 15일 전 사전통보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로 늦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