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현재의 청약제도를 민영주택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공공주택은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이 주장하며,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다양한 환경변화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주택이 부족했던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장려하고, 무주택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제도적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행 청약제도의 복잡한 기준에 따른 제도이해의 어려움, 해외사례를 통한 청약제도의 공공분양주택에 한정된 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반공급보다 더 많은 특별공급 기준이 산재하고 가점제 등의 적용을 위한 기준 등이 너무 복잡해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제도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주택공급제도를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에 한해 운용할 뿐 민간주택시장에 운용하지는 않는다"며 "금융지원·주택보조금과의 연계, 주거 상향이동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람직한 주택공급제도로 소비자 중심, 예측 가능성 확대, 선택의 다양성 확보가 주된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축 수요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이미 주택을 갖고 있지만 신축주택으로 교체하고 싶은 사람에게까지 기회가 부여되야 한다"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게도 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서민층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공급제도를 활용해 청약 우선권 이외 다양한 금융패키지 지원도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