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앵커 : 정부가 오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집값이나 전월세 안정 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데,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고 하네요. 생활부의 박관종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난해 여섯 번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올해 첫 대책 발표인데, 눈에 띄는 방안이 있나요?
기자 : 네, 사실 이미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됐고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예측 가능했던 터라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부동산 관련 규제가 모두 해제 됐다는 것입니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강남3구는 지난 2003년 4월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 이 두 규제로 묶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활황기가 끝나고 불경기가 지속되는데도 특정 지역에만 규제가 편중 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7 대책에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했고, 이어 이번 대책에서 9년 만에 부동산 규제의 모든 빗장을 풀었습니다.
한마디로 강남 집값이 예전처럼 급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라도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규제가 해제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 네 일단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받았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제한이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많이 해줘 구매력이 다소 떨어지는 수요자들의 매매 심리를 건드려 보겠다는 얘기 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 세 채 이상 다주택자에 부과 했던 양도세 가산세율 10% 적용도 폐지됩니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매매 계약 후 15일 이내 신고의무 기간이 일반지역과 같이 60일로 확대 되고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 의무사항이었던 자금출처 신고도 필요 없게 됩니다.
앵커 : 주요 대책이 세제혜택에 많이 쏠려 있네요. 강남 외 지역에 대한 혜택도 있나요?
기자 : 네, 그동안에는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가 부과 됐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1년 미만은 50%에서 40%로 완화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실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폭도 넓어지는데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가구로 확대 되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상 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바뀝니다.
올해 들어 벌써 약 1만여명이 8000억원을 지원 받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5000억원을 추가해 1조5000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말씀대로 세제와 대출 지원으로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대책들이 많네요. 그런데 관련 법 개정이 쉽게 진행될까요?
기자 : 정부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주택관련법안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의 경우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양도세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화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12.7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안’도 통과되지 못한채 입법 폐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 법안들도 국회통과는 커녕 논란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다음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통과 시키지 못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앵커 : 일각에서 시장 달래기용 대책이라고 비꼬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거래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미뤄왔던 중산층과 서민 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하면서 장기적으로 전월세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입니다.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조세관련 대책이 빠졌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대책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전체 부동산시장의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책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기자 : 네, 시장에서는 DTI 규제 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출 규제를 더 풀어 거래를 활성화 하고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택 매매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군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두가지 방안은 논의 되지 않았습니다.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 부채가 급증이 우려되고 지방 세수 확보 수단인 취등록세 감면은 지자체의 반대와 주택 구매의 동기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앵커 : 건설사들은 이번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 건설사들 역시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됐지만, 역시 DTI 규제 완화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주택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강남3구의 LTV를 올린다고 해도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등의 주택거래거 이뤄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 얘기를 들어 보니 이번 대책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겠군요. 그래도 내집 마련이 절실했던 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자 : 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당장 내집마련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세제 관련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세금 혜택은 물론 대출 자격도 이전보다 완화돼 구매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빚을 내 집을 사란 얘기인데.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수요자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