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건설업계가 올해도 불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업황의 회복은 차기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다가온 대선에서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건설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의 혁신과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에서 업계의 당면과제로 제기됐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23일 오후1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금융센터에서 '한국 건설업의 도약과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 건설산업비전포럼은 건설산업의 장기 불황 타개를 위한 방안 마련과 차기정부의 관련 건설정책 입안도 요구했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은 이날 토론에서 "차기정부의 건설정책과제는 현정부와 차별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부정적인 건설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기반을 조성해 5년만에 맞이하는 이번 대선을 또 한번 건설산업의 도약과 혁신을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건설산업의 반성과 가치회복을 위한 건설문화 및 투명성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건설투명성지수를 개발해 건설산업을 일으키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의 48%가 한국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건설기술자들이 가진 건설에 대한 인식 또한 기술자 절반 이상인 60%가 부실시공, 공사비리, 열악한 작업환경 등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부정적인 인식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는 가볍게, 처벌은 무겁게' 하자는 원칙하에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처벌강화와 더불어 한국건설투명성지수(CTI)를 개발해 건설산업의 참여주체를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한승헌 연세대 교수는 차기정부의 건설정책 10대 과제로 ▲공정한 산업기반 조성 ▲복지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지속 가능한 성장 지향 등을 꼽았다.
한 교수는 "차기정부는 건설산업의 투명성 혁신은 물론 참여주체간 공생·상생을 위한 공정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할 것"이라며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설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녹색성장이나 한중일 FTA 체결, 남북통일 등을 대비한 미래형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며 "미래 건설산업은 창조적 복지향상, 청년실업 해소, 상생발전 도모, 지속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해외건설과 설계·엔지니어링, 주택·부동산, 건설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뜨거운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해외건설협회 김종현 본부장은 해외건설 금융지원이 확충돼야할 것을 강조했다. 자금소요가 많은 대기업은 국책은행의 기업별 신용공여 한도를 조정하고 보증한도 초과로 인한 신규 입찰참여 제한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과 관련해 "신용보다는 개별 프로젝트의 수익성 위주로 보증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하청 또는 원청 합작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등 중소건설업체 지원이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건축공학부 김한수 교수는 "투명성과 경쟁력, 지속가능한 성장 등의 핵심 주제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돼오던 키워드"라며 "단순히 구호가 아닌 실제 제도성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