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이 코 앞인데.. 상임위·국정조사 놓고 여야 '치열'

새누리 김기현, 민주 박기춘 첨예한 공방 이어가

입력 : 2012-05-25 오전 11:54:0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9대 국회 개원이 다가오는데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상임위원장 조정과 국정조사 실시 문제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여야의 이견이 좀처럽 좁혀지질 않고 있어서 문제다. 자칫하다가는 19대 국회도 시작부터 개점휴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린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란히 출연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싸움 '치열'
 
18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새누리당이 11석, 민주당이 6석, 자유선진당이 1석이었다. 19대에서는 10대 8이냐 9대 9냐로 대치하고 있는 중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8석을 갖고 새누리당이 10석을 하는 것이 교섭단체 비율로 볼 때 맞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부대표는 "저희들이 가진 하나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위원장하고 서로 달라서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야권이 140석이니 동수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같이 9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춘 부대표는 "10대 8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서로가 원하는 쟁점 상임위에 대한 이견차도 커 보인다. 새누리당은 윤리특위를 내놓을테니 대신 민주당에 법사위를 달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줄 수 없고, 새누리당이 문방위는 꼭 줘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김기현 부대표는 "저희들이 가진 것 하나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요구와 달라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박기춘 부대표는 "관례적으로 여당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윤리특별위원회를 가지라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민주 "국정조사 하자" vs 새누리 "특검 하자"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새누리당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기춘 부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의혹 부풀리기라고 폄하하는데 그러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국회법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부대표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의혹을 부풀리는데 많이 이용됐다"고 정치공세를 우려했다.
 
김 부대표는 "국정조사를 해도 국회의원이 압수수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그야말로 공개된 자리에서 혼자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고 특검을 옹호했다.
 
하지만 박 부대표는 "특검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조사하는데 한계를 느꼈다는 의구심이 갔을 때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라며 "또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냐. 권재진 법무부장관도 어떻게 보면 조사대상이다"고 국정조사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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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