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이 무료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 '보이스톡'을 국내에도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망중립성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다.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보이스톡'의 테스터를 모집해 시험 운용에 들어가자 통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설비비용 증가로 나날이 수익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료통화가 늘어나면 통신사의 실적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통3사의 올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평균 23% 감소한 반면 투자비는 52% 급증했다.

 

최윤미 신영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톡이 국내에만 약 3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이런 강력한 시장 지배력으로 국내 이통사 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은 "mVoIP가 확산되면 이통사 매출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요금인상이나 투자위축 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통신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다른 mVoIP과 똑같이 취급해 54요금제 이상 요금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이용자는 요금제에 관계없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mVoIP은 이통사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서비스로 이통사의 투자여력을 위축시키고 ICT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제공하는 무료 메시징과 음성통화 서비스는 대표적인 무임승차라고 지적한다.

 

이들 서비스가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해 네트워크망 품질을 떨어뜨리고, 트래픽 과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메시징 서비스만 봐도 고화질의 사진·동영상 등이 전송되고 있다'며 "이미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무료전화 서비스까지 가능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망구축 비용을 통신사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 수입은 줄어들고 트래픽은 과하게 늘어나면 블랙아웃까지 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결국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래픽 과다로 모두가 피해보지 않도록 사용량을 정하고 통신사업자가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고 있다"며 "유한한 자원으로 과도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망의 생존성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특히 이통사는 유선 인터넷전화는 망이용대가와 사업자간 정산체계 도입 등 제도화를 거쳐 도입됐다는 점을 들어 mVoIP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성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위원은 "이번 보이스톡 사례에서 보듯이 수천만명의 카톡 이용자가 테스트가 아닌 실질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게되면 이통사의 주수입인 음성은 적자가 될 것"이라며 "통신사 입장에서 적자를 보존하려면 이용자 요금을 올리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또 "통신사업자가 적자를 내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고, 투자하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며 "만약 트래픽유발 업체들이 망이용 대가를 분담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과도하게 증가하는 트래픽 속도 투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