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2년 연속으로 선·후발 구역별 1위로 평가됐다.
지식경제부는 2일 이같이 밝히고 선발 3개 구역은 인천·광양만권·부산 및 진해 순으로 평가됐으며, 후발 3개 구역은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 순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개 구역 평가와 별도로 올해 처음 실시한 85개 단위지구별 신호등 진단 결과, 초록색 47곳·노란색 18곳·빨간색 11곳으로 나타났다. 개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9곳은 진단을 보류했다.
신호등 진단은 85개 단위지구를 개발 진척도에 따라 신호등 체계로 진단해 ▲초록색(진척도 80% 이상) ▲노란색(진척도 50~80%) ▲빨간색(진척도 50% 미만)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날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는 6개 구역의 2011년도 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현장평가,·종합발표평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지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국고 차등 지원과 우수 직원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제도개선 등과 연계하고, 개발지연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조조정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선·후발 구역간의 경쟁 유도 등을 위해 선·후발 6개 구역을 통합해 평가하는 등 평가 방식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강원·경기·전남·충북 등 4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요청에 대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 결과 보고가 있었다.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에 따르면, 4개 요청 지역 모두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는 경자구역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구역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과 지자체의 개발 및 투자 환경 계획으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기업입주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경부는 평가 결과를 이달 중에 해당 지자체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