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부, 전두환 이등병 강등 실시하라"

"노태우도 다르지 않을 것.. 후속조치 취해야"

입력 : 2012-07-11 오후 3:26:0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11일 "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한 달 동안에 걸쳐 국방부, 대검찰청, 병무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송을 거듭해 확인한 내용의 전부는 어느 정부기관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등병 강등에 관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뿐"이라며 "이것은 1997년 내란수괴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국방부가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방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등병 강등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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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