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12. 07.18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심상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 통합진보당이 새롭게 닻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먼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을 제 3당으로 만들어주신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습니다.
이제 저희 통합진보당은 2기 혁신지도부를 선출하고 새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 저희 당원들은 낡은 질서와 단호히 결별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풍찬노숙하며 키워온 진보정치의 소중한 가치는 굳게 지켜 가겠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것, 버리라는 것은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늦게 출발한 만큼 서둘러 고통과 절망의 민생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취직을 못해 얼굴이 누렇게 뜬 청년들, 차별에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재벌의 탐욕으로 오갈 데 없이 내몰리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저임금과 성차별에 시달리는 여성들, 새누리당 정권의 무모한 뉴타운 정책으로 집도 재산도 모두 잃게 된 주민들, 한중FTA로 또 다시 시름에 빠진 농민들,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장애인들, 그 분들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되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의 삶 한가운데 자리 잡는 진보정당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닻을 올리고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선명한 민생정당 유능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 한국사회변화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제가 정치인이 되어 가장 자주 들은 말이 "그런데 되겠어?"라는 말입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공공임대주택 그거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런데 되겠어?"
"대형마트 규제, 반값 등록금, 국공립대학네트워트 좋은 정책이긴 한데, 그게 되겠어?"
"심상정 능력 있고 열심인 것 아는데 진보정당 가지고 되겠어?"
'관념적이다', '과격하다', '무모하다' 저희가 내건 진보적 정책들에 대한 온갖 비난과 외면을 받으면서 민생정치의 길을 외롭게 걸어갈 땐 서글픔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국회에 돌아오니 실로 상전벽해와도 같은 변화를 실감합니다. 4년 전에만 해도 국회에서 복지를 말하면 늘 복지란 말 뒤에 '병'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복지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복지는 투자이고 성장이며 민주주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다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복지가 시대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19대 국회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진보정당이 꿋꿋하게 복지와 민생의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야를 불문하고 내건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의 구호들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저희 통합진보당이 실천과 책임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19대 국회의 민생특별본부를 자임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민생정치의 알찬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선명한 민생야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민생과 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이명박 정권 4년은 대한민국을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국민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거대공룡 재벌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30대 재벌의 총자산 규모는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규모 보다 26.1%나 상회합니다. 이명박 정부 4년간 상위 15대 재벌은 계열사를 65%나 늘려가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역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거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것은 1%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총수입니다.
반면 세계 14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은 OECD가입국 중 가장 부끄러운 순위를 많이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장 노동시간 1위, 저임금 노동자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자살율1위, 사교육비 지출 1위 저출산 1위 등 불행한 숫자들은 도대체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닥터 푸어 등 '푸어'
라는 이름의 새로운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전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든 토건개발정책으로 환경과 생태가 파괴되어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쟁교육에 내몰린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방송 장악과 여론 왜곡에 맞서 MBC·YTN·KBS 등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사상 유례가 없는 최장기 파업을 벌였습니다. 다수 국민의 삶은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습니다. 이대로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길게는 지난 60년 보수정치, 짧게는 이명박 정권 4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좌표를 바꿔야합니다. 수 십 년간 한국사회를 주도해왔던 성장제일주의, 토건주의, 기득권정치와는 단절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책임져야 합니다.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찰의 정치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께서는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선을 앞둔 고상한 수사와 그럴듯한 말잔치는, 생사를 넘나드는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향한 진정한 발걸음은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꿈이 짓밟힌 분들과의 소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실상 새누리당 대선후보이신 박근혜 의원님께 정중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집권 4년을 상징하는 고통의 현장, 쌍용자동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그 분들이 대한문 앞에 22분의 희생자 분양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곳은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꿈이 거세된 현장입니다. 그곳을 꼭 한 번 방문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중히 모시고 가겠습니다.
■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돌이켜 보면 냉전과 독재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희생자는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정치 · 사회 · 경제적 무권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은 '불온하다'는 멍에를 벗지 못했습니다. 노동권은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보장받아야할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장과 재벌의 탐욕에 의한 약탈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공권력의 쇠망치로 헌법상의 노동권을 유린하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노동과 만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해 19대 국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노동 문제를 '떼쓰는 노동조합 얼마나 달래주느냐',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당근과 채찍을 주는 문제로 인식해왔습니다. 이러한 편협하고 천박한 인식이 대한민국을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헌법상의 가치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노동을 통해 자기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평가가 정당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것입니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 국회에서 힘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첫걸음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를 노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통합진보당은 노동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은 먼저 노동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노동의 희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작업복 대신 상복이 일상화된 쌍용자동차 문제를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 모아 해결하고자 합니다. 쌍용자동차 청문회를 열어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사과와 지원책 그리고 재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은 사회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위한 각종 법안들을 이미 당론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법안들의 통과에 흔쾌히 협조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노동권의 획기적인 신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의 개정 또한 필수적입니다. 노동조합은 사회통합의 파트너이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직입니다.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위협하는 현재의 노동조합법으로는 노동권이 지켜질 수 없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날치기한 이 법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더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주야간 맞교대 등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는 등 백척간두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희망을 살려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의 잔다르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벌이란 말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입니다. 재벌은 총수일가의 전횡적인 지배구조를 말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이런 지배구조는 단호히 해체해 갈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이를 믿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의 최대 파벌은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재벌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된 것도 정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재벌과 유착하고, 재벌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선사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입니다.
여전히 법인세 인하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줄푸세'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 또한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낮에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다가도 밤에는 재벌들과 속삭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은 재벌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은, 재벌로부터 가장 독립적인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만이 재벌에 맞서 굽힘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개혁의 잔다르크가 될 것입니다.
대기업과 하청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총수 일가가 수 백 개의 기업을 전횡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금지 등의 법안들을 제출할 것입니다.
낙수효과는 실종되고 위계적 재벌체제에 의한 시스템은 이미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개 두개 재벌기업의 위기가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철저히 하고, 금융계열분리청구제도 같은 수단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 통합진보당은 핵 없는 사회, 암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랜 토건식 성장으로 인한 생태파괴, 환경파괴는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성장을 위해 채택한 원자력 발전은 우리 생태와 환경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이제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핵 발전이 에너지 문제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을 원전 폐기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2040년 까지 원자력 발전 자체를 중지하는 장기적-대안적 에너지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에서는 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중단과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가 후쿠시마의 참사를 결코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압도적인 가결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진보당의 또 다른 비전은 '암 걱정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암환자 발생 수는 1999년 이후 2009년 10년 동안 암환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암의 공포와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키는 환경과 제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는 20대 젊은이들까지 백혈병으로 쓰러져 갔지만, 정작 삼성은 이 문제의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탐욕을 위해 생명권을 유린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환경, 제도,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암예방특별법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통합진보당은 등수 없는 교육, 학벌사회 해체를 위한 교육혁명의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보수 진보를 떠나,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 3분 만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이 교육문제입니다. 공교육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적비관으로 자살하고, 사교육비 마련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결국에는 사회 양극화까지 심화시키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회개혁은 교육개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인 반값 등록금 법안, 이미 국민에게 약속드린 만큼 첫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킵시다.
모든 교육문제의 블랙홀은 대학입시이며 학벌체제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국공립대통합을 통한 대학개혁과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전면적인 교육개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학력차별 금지법은 사교육비와 지방대 소외, 학력·학벌 차별로 고통과 설움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관행이 되어 버린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저히 금지하고, 능력과 열정을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학력차별금지법은 반드시 국공립대통합과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개혁방안은 이미 저희 진보정당이 2003년부터 제시했던 정책입니다. 다행히 국공립대통합안의 경우는 민주통합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의사를 갖고 있는 만큼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하여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입맛대로 바뀌어 왔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2009년에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가미래교육위원회는 교육 주체들이 모여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통합진보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통합진보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줄 알았던 한반도에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도발을 감행한 북한 정권의 행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또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 데 커다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북한 정권 붕괴론과 같은 헛된 시나리오를 그려두고 대북강경책을 계속해 왔습니다. 공격적인 교전수칙 개정으로 충돌을 예방하기 보다는 호전적인 태도를 고집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평화 관리에 총체적으로 실패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국민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마다 너무 위험하고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해서 오금이 저릴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일군사협정은 절대 안 될 말입니다.
한일군사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한일군사동맹은 전후 70년 체제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적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따라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그리고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당당히 일어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2년 대선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파탄난 국민의 삶을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고 집권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여전히 5.16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박정희, 전두환에 의해 발전돼 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고문하고, 수탈하고, 억압해온 우리 시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만큼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말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옷깃을 여며야 합니다. 그것이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세운 우리 시민들 그리고 독재의 밀실에서 고통 받고 죽어간 우리 시민들, 폭정의 시대를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대한민국을 건설해온 우리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적 공동체에 대한 관점이 다소 부족한 사람이라도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는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리는 절대 안 됩니다.
5.16 군사반란을 적극 옹호하는 사람, 민주주의의 피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 위헌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명박 정권보다 더 과거로 후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반민주 · 반민생 세력의 집권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연대를 공고히 하여 진보적 정권교체의 사명을 완수해 내겠습니다.
그리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 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태 평화 복지의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