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한-EU, 한-미 FTA 등 총 4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이는 세계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범위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만 하다.

 

좁은 영토와 부족한 자원, 그리고 협소한 내수시장을 가진 우리나라에게는 FTA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실질적으로 FTA 체결국과는 평균 39.1%에 달하는 연평균 수출 증대의 실적을 나타내는데 반해 , 미 체결국과는 평균 18.4%에 불과하여 FTA가 수출에 기여하는 바를 알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가속화에 발맞춰 한중 FTA와 한중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타 FTA보다 경제적 효과가 큰 한중 FTA는 우선적으로 체결돼야 할 과제다.

 

중국은 13억 인구, GDP 7억달러로 거대 내부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신도시가 30개 이상 만들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 인구 백만명 이상의 도시가 220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명실상부한 G2국으로 각 분야의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위안화의 국제화 등으로 아시아 금융의 중심에 섰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에 대해 일본, 대만 등의 경쟁국보다 먼저 FTA를 체결해, 중국 내수시장의 우선 선점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유럽 등의 투자에 대한 간접 확대 효과 등 한중 FTA를 통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중-일, 한-일 FTA를 추진해 나아가서는 북미-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대변혁의 시기에 도래했다. 중국의 제조업은 2009년부터 미국, 일본, 독일 등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동안 해외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조립·생산해 최종재를 만드는 산업구조에서 최근에는 부품·소재 등 중간재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며 부품·소재 산업에서도 세계 1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 상승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신산업분야 경쟁관계 돌입 등 우리나라 산업을 다각도로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거대 내수시장과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과의 소모전은 승산이 없다. 오히려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급락 등으로 통상 마찰을 초래하고, 나아가 중국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시장 개척과 중국에 한발 앞선 혁신제품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기술우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 고기술, 고품질 중간재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지완결형 경영체제'를 구축해 중국 정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FTA-pass, FTA 닥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게 FTA란 무엇인지를 알리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맞춤형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활용방안,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FTA협상은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들이다.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체결된 FTA에 대해 잘 알고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 증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FTA-pass, FTA 닥터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아예 모르는 기업이 많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추가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중국 내 표준·인증제도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은 기술사업화에 평균 소요기간 1년, 소요자금 6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또한 NET, NEP 등 신기술 인증을 위해 평균 소요기간 6개월∼1년,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또다시 해외와의 교역을 위해서는 중국의 강제 인증제도인 CCC 등의 다양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규격인증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로 인해 많은 시간적, 물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한중 FTA는 한-중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FTA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향후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교역에 많은 장애요소로 나타나는 통관절차,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발동, 비합리적 상관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수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