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올해 초라한 수출 성적표를 받아 들었음에도 올해 목표치 달성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남은 하반기 동안 단기 수출 촉진책을 총동원해 무역 1조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출 부진이 대외경기 침체로 발생한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이를 단기 수출책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별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렵發 경제위기 지속·중국소비 회복 '지연'
3일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남은 하반기에도 유럽발 경제위기와 미국경제 회복 둔화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는 6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월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12일에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안정화기구(ESM)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달 주요 일정에서 해법이 마련되지 못하면 세계 경제의 동반 추락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로존 위기 지속으로 중국의 대(對) 유럽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한·중 교역에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수요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교역량 확대도 제한되면서 중국 소비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우리 수출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코트라 등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돼 시행 중인 주요 교역국의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을 비롯 31개 주요 교역국의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는 2010년 10월까지 332건, 지난해 9월 424건, 올 4월말 53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호주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우리 정부는 보호주의 완화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황형 흑자' 지속..정부는 "무역1조달러 무난"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연간 수출이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외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 7월 수출 증가율 목표치를 3.5%로 하향 조정했다.
올 상반기 0.7%에 불과한 수출 증가율을 만회하려면 하반기 수출이 활성화 돼야 하는데 수출 여건이 변변치 않아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달성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성근 현대경제원구원 선임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작년보다 1.4% 감소한 17조1000억원을 기록하고, 고용은 28만1000명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지경부는 오는 9월부터 수출 상황이 개선되면서 올해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현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수출이 지난해보다 줄고 있지만 9월 이후 나아질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월 800억달러의 수출입 규모만 이뤄내면 1조달러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단기간에 수출에 효과가 있을 만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경부 수출입과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실제 수출 확대에 가장 효과가 큰 마케팅 위주로 지원할 것"이라며 "언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