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고부가서비스 산업 발전에 팔을 걷어 부쳤다.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세계 15위 수준인 서비스수출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0위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서비스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제조업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진출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료선진화계획 등을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경기도 판교 세븐벤처벨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성과평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를 확정했다.
◇의료선진화 입법 재추진 등..서비스산업 핵심제도 개선
정부는 우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던 의료선진화 관련 법률 제·개정부터 다시 속도를 내 올 하반기 중에 재추진키로 했다.
보험업자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며 유치업자도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유치업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1
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을 추진하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법령정비도 마무리해 송도 국제병원 설립심사도 올 하반기에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프트웨어(SW) 분야도 산업 활성화와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폭 개
선한다. 방송사업자만 간접광고가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해 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를 허
용토록 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와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시스템통합(SI) 사업의 전문기관(PMO) 위탁제도 도입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과 디지털교과서 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교육기관에만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외국교육기관까지 확대해 법
인세 비과세를 적용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
다.
중국 의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도착지 비자제도도 도입하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정 및 배출권거래소 지정 등 오는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세부제도 설계도
들어간다.
◇서비스산업 정부지원..제조업 수준으로 강화
정부는 서비스산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그 동안 산업 지원시스템이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인적자원·설비·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고부가서비스분야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을 현행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차감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경우, 최우선지원 사업분야로 지정해 0.05%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수출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여신을 지난해 4074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 내년 7500억원까지 확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서비스종합보험도 작년 512억원, 올해 1000억원, 내년 1100억원까지 늘린다.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올 하
반기 중에 135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내년 중에 모태펀트 문화계정 추가 출자를 검토
키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욕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시행사대행업,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해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대상
에 IT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포함했다.
SW·콘텐츠 등 신성장동력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도 올해 말에서 오
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되며 연구중심병원을 지정, 연구전담요원의 병역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등 R&D 분야의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K-POP 상설공연장 건설..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고부가서비스 분야의 수출 증가세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된다.
우선 의료·교육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오는 2015년까지 2010년(2억9000달러) 대비 2배 수준인 6억달러까지 확대하고, 국제장업사업(GKS) 규모를 올해 422명에서 내년 700명, 2015년 1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국제개발은행(MDB) 신탁기금을 활용해 우리 의료·교육·SW·녹색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식공유사업도 추진하며 정부간 의료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해외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수도권에 1만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형 K-POP 상설공연장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전체 사업규모는 국고 250억원, 민자 1750억원으로 총 2000억원 수준"이며 "현재 경기 일산과 서울 도봉구 창동, 강서구 마곡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공연장 안에는 대중음악박물관 등의 시설도 설립된다.
소형호텔업 허용·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도입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도 완화하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2787원으로 확대한다. 관광인프라펀드 도입 또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