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검찰이 수사 목적 범위를 넘는 기간의 이메일을 압수해, 당사자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영장에 송수신 기간의 특정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은)이를 집행할 때 범죄 혐의와 무관함이 명백한 이메일을 압수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교육감 선거일로부터 7년 전에 송수신한 이메일까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압수한 것은 강제 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검사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 교수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주 교수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주 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의 당선을 위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주 교수는 "검·경찰이 수사목적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이메일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