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A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오는 음란물을 방치하고 파일을 올리는 업로더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혐의로 박모씨(3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박씨로부터 A사이트를 인수해 박씨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9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설비가 음란물 유통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이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관련 사업을 모두 그만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음란 동영상 등 불법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다운로드 요금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이트 메인 화면을 구성했고 열람만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이용자들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