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중소·외국계기업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원인'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61.6%)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대기업은 '대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제품경쟁력 향상'(49.7%)을 그 이유로 꼽았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응한 외국계기업의 62%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에서 기인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중소기업(41.7%)과 외국계기업(50%)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때문이라고 답했지만, 대기업은 '경기영향'(4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전체 조사 대상의 40%가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제대로 된 납품단가 반영'(32.2%),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개선'(17%) 등 차례로 꼽았다.

 

향후 올바른 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육성'(42.4%)과 '중소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32.4%), '경제력 집중 억제'(14%) 등이 차례로 꼽혔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대기업 규제와 같은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우세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61.6%는 대기업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대기업은 77.9%, 외국계기업은 74%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논의중인 대기업 규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 강화보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