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국공립어린이집 수요↑..예산은 3년째 '동결'

서울 강남구 대기자 9499명 가장 많아

입력 : 2012-10-05 오후 2:50:3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예산은 3년째 동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지난해 6월 16만8153명(정원의 1.08배)에서 올 6월 18만1017명으로 늘었다.
 
이는 정원의 각각 1.08배·1.13배 수준이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2010년부터 3년째 동결됐으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집계됐다. 대기자는 9499명으로 전체 아동의 37.6%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 경기 광명(9169명), 경기 성남( 8683명) 등의 순이었다.
 
입소 대기자 비율로는 경기 광명시가 정원의 6.7배에 달했으며 대구 남구가 5.2배, 경기 군포 4.9배 등으로, 입소 대기자가 정원의 2배 이상인 지자체가 16개나 됐다.
 
이렇듯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2007년 202억1600만원(112개소)에서 2010년 19억8200만원(10개소)으로 90% 이상 줄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동결된 상태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07년 5.66%에서 2012년 6월 현재 5.23%로 줄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포기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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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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