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2012년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복지'였다. 대통령 선거라는 거대 정치이슈를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인만큼, 표심을 가장 잘 자극할 수 있는 주제가 부각된 셈이다.
정부과천청사에서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복지정책 평가가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후보는 질의시간 대부분을 복지정책 평가에 사용했다. 문 후보는 "내년 예산의 실제 집행은 다음 정부가 하게 되는데 복지예산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낮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맞추려면 복지예산을 늘려가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문 후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무상보육을 폐지하고, 소득하위 70%에 대한 선별적인 보육지원방침을 정한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문 후보는 "정부 정책발표를 보고, 국민들은 보육대상 가정 가운데 잘사는 집 30%는 제외되고, 못사는 70%는 혜택받는다고 이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보육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소득상위 30% 가정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30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가 하나인 3인 가구의 65%가 보육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아이가 둘인 4인가구는 50%가 소득상위 30%에 포함돼 보육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위 30%도 완전히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양육수당만큼만 자부담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빠듯한 나라살림을 감안하면 어느정도는 양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해명했지만, 복지예산에 대한 논란은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터졌다.
같은 시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무상보육 폐지논란으로 질의응답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합의한 사안을 복지부가 마음대로 바꿨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국민들께 혼선을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 의원들은 감사를 계속 이어갈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감사시작 45분만에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확인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공세도 이어졌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5년전 ‘747 공약’을 내세우며 당초 7% 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다 지켜지지 않았고, 경제 성장률 7%의 목표는 현재 이보다 훨씬 낮은 반토막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5년 평균 경제성장률 3%, 5년간 국가채무 94조원 증가, MB물가 5년간 19%가 상승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경제가 추락했음을 지적했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자리와 자영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정책실패를 언급했다. 설 의원은 "인구 증가분을 고려하면 취업자의 절대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분석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박근혜 등 대선후보 두 명이 집중 배치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선후보에 대한 폭로도 나왔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외사촌 일가가 박정희 정권 시절 국책사업으로 건립된 한국민속촌을 특혜로 인수해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증식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편법과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곧장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에 대한 의혹제기를 왜 하느냐"며 감쌌지만, 박 후보의 친인척 비위행위 폭로에 국감장이 술렁였다.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인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도 부각됐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중인 기획재정부 소속 A서기관이 2010년과 2011년에 261일간 육아휴직을 했지만, 아이보육이 아닌 영국 유학을 떠났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A서기관은 휴직수당도 420만원을 챙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씨 외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필리핀이나 미국에서 아이와 떨어져 지냈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장관은 육아휴직자가 목적에 맞게 휴직 제도를 이요하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감사원 지적 이후 기재부가 추가적으로 휴직 내용을 확인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