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손보사는 손해율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비를 제외한 채 손해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데 손보사는 그 동안 사업비를 제외한 채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을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계산시 손보사의 손해율은 2007년 69%에서 2011년에는 109%로 증가했다. 이는 보험사가 밝힌 손해율보다 10.6~27.3%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노 의원은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 특약이 함께 포함돼 있어 그중 하나의 특약인 실손의료보험료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 전체 손해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이 100%가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기 위해 실손의료보험료의 손해율만을 강조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손특약은 전체 실손의료보험상품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은 손보사보다 훨씬 낮았다.

 

사업비가 포함된 생보사 손해율은 2009년 16.6%였고, 손해율이 가장 높았던 2011년에도 33.5%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생보사의 실손의료보험료 평균은 40세 남자의 경우 1만6313원으로 손보사의 평균 1만808원보다 무려 51%나 높았다"며 "생보사의 손해율이 낮은 이유는 실손의료보험료를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사업비도 동시에 올라갈 뿐 아니라 위험손해율은 줄어들어 보험사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큰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보사가 생보사보다 위험보험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생보사는 실손의료보험료를 높게 설정하고 가입자에게 돌아갈 몫은 적게 설계해 보험사 이익만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