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헬스장에 설치된 러닝머신과 그 밖의 운동기구 등은 성인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가 조작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가 헬스장에 어린이가 출입하는지 여부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헬스장과 러닝머신은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헬스장의 출입구 등에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지만, 이는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가 난 헬스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의 문화·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헬스장에 관리인을 두기 어려웠다"며 "러닝머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 양이 러닝머신을 작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성남시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7월 21일 정 양은 어머니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 수업을 듣는 사이에 또래 친구들과 문이 열려 있는 헬스장에 들어갔다.

 

이후 정 양은 헬스장에서 작동 중인 러닝머신 벨트에 팔이 끼어 마찰 화상을 입게 됐고, 정 양과 그의 부모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