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서울고검·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수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었는데, 검찰 수사는 부산지검으로 이첩됐고 우려대로 부실수사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수사결과 현영희 의원 단 한사람만 기소됐다"며 "국민과 언론이 우려한대로 검찰은 이번에도 역시 꼬리만 자르고 최선을 다했다는 표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역시 흐지부지 종료됐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김경동 전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USB에서 2008년 8월 28일 작성된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문건이 확보됐는데도, 이명박 대통령 등 '윗선'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시형씨는 부르지도 않은 채 서면조사로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시형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이득을 본 것은 맞으나 고의가 아니라면서 배임죄가 아니라는 궁색한 법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며 "검찰은 꼬리 자르기 수사를 반성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대로 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