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최근 5년새 검찰수사 중 자살자 33명

전해철 의원 "서울중앙지검 거의 매년 자살..대책 시급"

입력 : 2012-10-16 오전 10:21:4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5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가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5년 중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자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2년 6월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및 전국 18개 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 33명이 자살했다.
 
지검 별로는 대구지검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중앙지검 5명, 청주지검 4명, 광주지검 3명, 수원·대전·부산·울산·창원지검이 각 2명, 의정부·인천·전주지검이 각 1명씩이었다.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과 춘천·제주지검은 자살자가 없었다.
 
대검 중부수에서 조사 중 자살한 피의자는 1명으로 2009년 조사를 받다가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이다.
 
자살한 피의자중 횡령관련 피의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선거 관련 피의자가 각각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마약·성범죄 관련 각 4명, 폭행·살인·사기관련 피의자 각 2명, 관세법·절도·환경관련 범죄 혐의자가 각 1명이었다.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우발적 충동에 의한 자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강압과 모욕으로 인한 피의자의 압박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자살한 피의자가 횡령이나 뇌물, 선거관련 혐의처럼 양형기준이 아주 높은 사건 피의자가 아니었던 만큼 피의자들이 처벌이 두려워 자살했다기 보다는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불안감 등 복합적 원인 때문에 자살했다고 추정된다"며 "피의자 자살사건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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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