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부산고법 판결에 "朴 인식 다시 밝혀야"

"정수장학회 역사적 사실, 법원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입력 : 2012-10-28 오후 1:37:4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선대위는 부산고등법원이 정수장학회의 강제 헌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28일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인식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수장학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대변인은 "부산고법은 군사혁명 정부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의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지태 회장과 그 가족들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고 김지태 회장의 증여의사 표시는 국가의 강박에 의해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면서 "물론 이미 증여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었던 시한이 지남에 따라서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은 패소 판결했지만, 국가의 강요와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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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