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여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의정부역 흉기난동, 울산 슈퍼마켓 칼부림 사건. 최근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다.
묻지마 범죄는 아무 이유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의 자포자기형 분노 범죄다. 자신의 경제적 조건이 하락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불우한 가정환경, 경제적 어려움, 고용 불안, 잦은 실업, 사회적 차별 등 불안정한 사회의 구조적 영향 속에 패자부활조차 불가능한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뉴스토마토는 묻지마 범죄를 무조건 범죄로 여기기보다는 이를 양산하게 하는 사회적·경제적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고, 사회적으로 넘쳐나는 '화'를 유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묻지마 칼부림 등 하루가 멀다하고 흉흉한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묻지마 대책'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묻지마 범죄, 어제 오늘 일 아니다
묻지마 범죄가 올 들어 빈번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어제 오늘 일의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0년 극악 범죄가 급증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흉악범들에게 대통령으로써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마찰도 있었지만, 범죄와의 전쟁 선포 2년 만에 흉악범죄가 6%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지의 중요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부 대책 미봉책.."약발 먹힐 리가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대책은 수준이하다.
보호수용제도,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불심검문 부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단편적인 대응책 밖에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에 부적응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등 기초적인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까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대책을 조속히 세우고 소요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은 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특별비상 근무 실시, 민간협력체제 강화 및 대국민 방범 홍보 등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묻지마 범죄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와 인적인 관계도 없는 만큼 반드시 현장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이 요청한 1000명 규모의 증원 요구를 승인했다. 증원된 인력은 112상황실과 우범자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日, 정부-지자체 공조체계 구축..전문 지원센터 개설
우리보다 일찍 이 같은 사회현상이 발생한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은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후생성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각 현마다 은둔형외톨이 전문 지역지원센터 등을 개설해 상담 활동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을 위해서 심리적 질환자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시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복지·의료 등 전반을 아우루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형성된 지금 정부와 자치단체·사회단체 등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외계층 지원과 사회부적응자들의 전문치료시설 확충,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