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정부의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폐지 방안에 대해 소비자와 보험업계, 설계사들이 강력 반발하자 국회가 재논의키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내달 19일 대선 이후 재논의키로 했다.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소위는 대다수 중산층이 노후대비를 위해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을 감안해 가입한도를 정해 그 금액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계속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관계자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돈 많은 사람이 비과세 상속에 악용하므로 과세가 맞지만 악용할 우려가 없는 종신형 즉시연금은 비과세를 계속 해줘야 한다"며 "가입한도를 5억원이나 10억원, 혹은 그 사이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즉시연금보험 비과세 혜택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즉시연금을 조세회피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곧바로 매월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서 증여를 통한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이내 납입보험료를 중도인출하면 연금소득세 5.5%(종신형)와 이자소득세 15.4%(상속형)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즉시연금이 대다수 중산층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며 정부의 과세 환원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보험대리점협회 및 대리점 대표, 설계사들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연금 비과세 축소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내달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000여명 규모의 시위를,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도 1만여명 정도의 규모의 시위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9월 방카 4단계 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여의도서 2000여명, 과천서 1만50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여 결국 철회시켰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