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응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65세로 규정돼 있는 고령자의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인적자본과 민간투자 등을 늘려 스마트 지식경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분산형 스마트그리드 조성 및 화석연료 조세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적자본·민간투자 확대..'스마트 지식경제' 구현
우선 지식기반 정보화기술의 심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혁신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적자본을 위해서는 현재 전체 대학(원) 지원예산 중 4.4%만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원의 예산 비중을 크게 확대한다. 또 연구중심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이 낮은 대학의 상시 퇴출 시스템도 가동한다.
고졸채용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입직 연령을 단축하고 일-학습 병행체제를 마련해 평생학습 시스템도 구축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문·이과 계열통합을 유도하고, 대학의 복수전공 및 자율 전공 확대를 통해 융합형 인재교육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시스템의 투자를 늘려 기초연구 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세제 혜택을 활용해 개별기업의 고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과 정부 R&D, 상용화 지원 등을 병행해 전반적으로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중소기업·서비스업 등에 대한 현장친화적·맞춤형 규제개혁을 병행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 아시아 본부·R&D센터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충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중국 등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일자리 늘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함께하는 사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3배 이내의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선도기술 개발, 우수인력 확보 등을 지원해 생산 잠재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을 통해 양자간 격차를 완화키로 했다.
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에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적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대체휴일제, 집단휴가제도 도입해 휴일·휴가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근로능력자는 일을 통해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재설계하기로 했으며 근로무능력자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또, 보험료, 연금저축 등에 대해 세금감면 대신 매칭 방식으로 지원, 저소득층 지원과 가입유인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공적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의 나눔지수 평가제도 도입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나눔 문화를 활성화키로 했다.
◇정년연장·에너지 세제 개편..미래 위험 대비
새로운 도전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고령자 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양성평등형 육아 휴직제도와 부성학습휴가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출산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재구조화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자 신체 특성에 맞는 근로환경 조성과 의료지원 범위 확대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방과후보육·생활지도 등 여성에게 특화된 돌봄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창업지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분산형 스마트그리드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해 저탄소 에너지 확대 등을 검토한다.
에너지 산업에 경쟁원리도 확대한다.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전력소매시장 개방 우선 적용, 가스 도입·도매 부문 신규 사업자 허용,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추진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화석연료 과세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미래 통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활성화해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