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금이라도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반려하고 동네빵집과 제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
제과업에 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결과가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가맹점주 대표 200여명은 이날 "지난 12일 유장희 위원장에게 신청서 자체가 반려돼야 한다는 서한을 전달했다"면서 "동반위는 이를 대한제과협회 내에서 해결하라며 문제는 회피하고 적합업종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러한 이중규제는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가맹본부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이는 가맹점에 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축소시켜 결국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커피전문점이 제빵사업까지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대형마트, SSM, 편의점까지 나서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어떻게 개인빵집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외국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직영 체제로 운영되던 버거킹은 100여개 가맹점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고 맥도날드도 현재 270여개에서 500개로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다"며 "결국 외국자본의 유입이 증가해 토종의 먹거리 시장은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내 운영되고 있는 빵집이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제과협회가 신청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형마트나 SSM이 운영하는 빵집은 제외됐다"며 "이른바 '인스토어 베이커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자영업자를 규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서중 제과협회장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인 빵굼터 매장 다수가 파리바게뜨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동반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적합업종 선정을 계기로 사세확장에 나설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며 대한제과협회와 동반성장위원회를 동시에 비난했다.
이들은 "대한제과협회는 동네빵집이 프랜차이즈 때문에 망해간다고 하면서도 대형마트 빵집은 영향이 없다는 궤변마저 늘어놓고 있다"며 "통큰 치킨, 통큰 피자로 동네상권이 무너진다고 한탄하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에 7000원, 1만원의 통큰 케이크는 상관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6개월 후 이러한 프랜차이즈에 관한 규제 속에서도 동네빵집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동반위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자영업자를 규제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