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4가지 항목을 사전예고 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 2가지다.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근절을 위해 선정됐다.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개·폐업을 하는 기관의 경우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편법 진료 후 심사·평가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동일한 장소에서 수시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비의료인이 실제 경영주(소위 '사무장병원')일 개연성이 높아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선정됐다.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 2가지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이유로 외래진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 편의를 감안해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장기입원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정됐다.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단순·전문 재활치료 진료비가 증가추세이며,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또는 전공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나, 다른 과목 전문의가 처방하는 등의 부당개연성이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선정됐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과 약국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