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장 선거 공약릴레이)⑤김관기 변호사

"회원들 권익보호에 집중..업무효율 떨어뜨리는 무료변론 중단"
"향후 서울변회는 '동서남북' 지방회로 분리되는게 바람직..기초 다질것"

입력 : 2013-01-09 오후 4:44:2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기호 5번 김관기 후보(49·사법연수원20기)는 '변호사가 주인이 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줄곧 법관으로 일해오다 지난 1997년 5월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 '김박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 중인 김 후보는 개인회생 및 기업파산,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기호 5번 김관기 후보
 
서울변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회원들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하지는 않겠다는 게 김 후보의 오래된 생각이다. 그는 "그런 공약은 마치 반장이 되면 어린이 여러분에게 피자를 돌리겠다는 것처럼 유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회장 임기 2년 안에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지속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김 후보는 서울변회의 회무와 관련해 "차린 가짓수는 많아도 막상 먹을 것은 별로 없는 뷔페같아서는 안된다"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한변회 업무와 중복되는 서울변회 회무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변호사 업무를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무료변론 등은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률구조 기타 복지활동은 서울변회가 나서지 않겠다"면서 "회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시성 의전과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게 김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먹고 마시는 돈, 비행기 경비 등 교통비는 회의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절감되는 지출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에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 '동서남북' 지방회로 분리
 
김 후보는 서울변회의 구조를 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 별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회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한 쪽에 치우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비상임이사로는 원로·중견 회원을 선정해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유지가 가능하게 하겠다"며 "향후 뜻을 같이 하는 그룹과 함께 '동서남북' 지방법원 별로 서울변회가 분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각 지법별로 서울변회가 분리되려면 법률이 개정돼야 가능한 것이라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 없다"면서 "다만 실질적인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동서남북 각 지방법원별 협의회에는 향후 회비징수와 예산집행의 사무를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계 및 직무집행의 적정성에 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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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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