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 정부가 자동차 '빅3'를 구제하는 대신 이들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경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자동차 산업 국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회와 백악관이 이번 주 내 표결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150억달러 규모의 자동차 구제법 초안에 자동차사가 대출받는 자금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지분을 정부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의 보수와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자동차 차르'라는 이름의 감독관을 두는 내용도 새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차르'는 구제금융 사용을 감독하고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며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대출금은 자동차업계가 연비효율이 높은 차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마련된 250억달러의 지원금에서 출연된다. 단기 대출금은 7년을 만기로 하며 초기 5년간은 연 5%, 이후는 9%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는 단기 대출을 고려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한 포드는 단기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구제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100억달러의 단기 대출을 요청하고 있는 GM의 경우 상당한 지분을 정부에 넘겨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초안은 정부가 인수할 지분이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 정부의 자동차 '빅3' 지분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국유화 논란을 촉발시켰다.
현재 '빅3'가 파산 직전까지 가는 등 워낙 급박한 위기에 처한 탓에 자동차산업 국유화 문제에 별다른 저항이 일고 있지는 않지만 국유화 될 경우 정부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수십년간 미 정부가 국영산업을 민영화한 점을 고려할 때 그간 정부의 기업 운영 능력이 신통치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구제 노력이 실패해 자동차 업체가 몰락하거나 외국업체에 분리 매각되면 납세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