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자는 올해부터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인수위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 공약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오는 4월부터 매월 9만7100원씩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지급액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지급 대상은 늘어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7~8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올해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4조3000억원 규모지만, 기초연금의 소요예산은 내년 13조2000억원, 2017년 17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기초연금 공약에만 필요한 돈이 박 당선자의 복지 공약에 배정한 추가 재원 연 5조6600억원('편안한 삶' 5년간 28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인수위는 재원 규모를 줄인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이보다 적은 12~15만원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형평성을 위해 상위 30% 노인들도 기초연금 일부는 받게 된다.  

 

그러나 6일 뉴스토마토가 분석한 결과 박 당선자의 재원 계획에 의하면 기초연금 변경 안도 실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만 약 4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 그룹에 속하는 노인 숫자는 약 300만명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그 중 부부 2인 수급 가정은 약 37%인 111만명으로 추정된다. 2인 수급가정의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4월부터 15만7200원, 1인당 약 7만7000원으로 단독가구(1인 9만7100원) 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수정된 기초연금 방안의 재원은 4조원을 넘는 것이 확실시된다. 인수위가 연금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하위 70%의 노인과 소득상위 30%의 노인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일부를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규모에 따라 필요한 추가 재원은 5조6600억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또 기초연금 뿐 아니라 의료비 등 다른 복지공약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비용을 매년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공약과 더하면 5조6600억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규모다.

 

 

심지어 새누리당이 밝힌 1조5000억원은 과소 추계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비급여진료비를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전체 질병의 평균 비급여진료비 비율에서 역산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도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불하는 방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자의 공약 중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료 적용 공약에도 큰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의 상실 어금니에 본인부담 50%의 건강 보험을 적용할 경우 약 8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가 내놓은 복지 공약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 당선자의 재원 계획으로 공약이 불가능해지면서,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 혹은 증세 등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