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국민연금 폐지운동으로까지 번지는 등 확산일로에 있다.
65세 이상 모든 고령층에게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에서 비롯된 이번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5일 '신 국민연금 8대 비밀'이란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7일에는 국민연금 폐지서명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1만2000명이 넘게 서명에 참여했다.
연맹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도와주고, 지금까지 낸 연금은 이자쳐서 돌려줘야 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41배나 역진적인 제도로 국민 다수는 빚을 내서 연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박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폐지운동으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여론을 살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근간을 흔드는 연맹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연맹 등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마치 국민연금의 운영방식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많은 가입자를 확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서명 운동 캡쳐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