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활동기간이 또 한 차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약업계의 긴장감이 커졌다.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전담수사반 활동이 장기화될 경우 제약업계의 불편한 관행(리베이트)이 치부까지 속속들이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법적 단죄는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관계자는 13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연장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못 하지만, 최근 수사 상황을 보면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가 연장하면 수사기관인 우리는 그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담수사반 활동 종료는 오는 4월까지다.
연장 여부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활동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질적인 제약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반을 출범시켰다"면서 "성과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전담반 연장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전담반은 지난 2011년 4월, 1년 간의 한시적인 기간을 제한하고 출범했다. 하지만 ‘제약 리베이트’ 단속을 통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사 연장이 불가피해 1년 연장했다. 공식 활동 임기는 오는 4월까지다.
실제로 리베이트 전담반의 지난 2년여 활동 성과는 적발 내용으로 확인된다.
지난달 전담반은 전국 1400여개의 병의원에 약 48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업계 1위
동아제약(000640) 임직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 12명(2명 구속)을 기소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321개 병의원에 총 16억여원 상당의 의약 리베이트를 리서치 수당으로 가장해 제공한 A제약회사 대표이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의사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종합병원 대상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료기기 대행사 대표이사 및 종합병원 의료원장과 부원장 등 총 15명을 입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B제약사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통해 이 회사 대표이사 및 의사 9명 등 총 14명을 입건하고, 이중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같이 리베이트 전담반 설치 이후 최근까지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통해 적발한 제약사와 도매상, 의료기기 업체만 54곳에 달하며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도 관련 수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약업계는 전담반 연장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리베이트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군(軍)과 통신 분야 아니냐”며 “그런 쪽에 비하면 제약 리베이트는 규모는 크지 않다. 적절한 시점에서 마무리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계속된 제약 리베이트 단속이 제약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제약업계 다른 관계자는 “자유시장 체제 하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과 제약회사 등의 영업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며 "리베이트가 의약품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면도 있기 때문에 처벌과 함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자성과 근절의 다짐 없이 그저 관성에 얽매여 반발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뢰를 잃어버린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