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은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노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검사로서 사건을 맡은 황교안 내정자는 삼성 로비를 받은 검사는 전원 불기소하고, 이를 폭로한 노 대표와 이를 보도한 기자만을 기소했다.

 

법원 판결로 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황교안 내정자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됐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노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후 항의와 분노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 게재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공익적인 사유인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반대로 기소했던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후보로, 정의가 땅바닥에 내팽겨쳐진 순간입니다”, "‘떡값 검사’ 폭로한 노회찬은 유죄. 로비 덮은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후보. 거꾸로 가는 한국 민주주의" 등 대개 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 정의가 사라졌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황 후보자에 대한 비난은 박 당선자에게까지 번지는 모양이다.

 

“법무장관 내정자 황교안, 박 당선자 인사의 상징”, "박근혜 당선자가 공안검사 출신 황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을 보면 과거사 회복과 사회통합은 형식적이거나 말잔치로 끝날 듯”이라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