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는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사업기간을 4단계로 구분해 5년마다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은 ▲국민재산권 보호 지적제도 정착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등 3대 목표와 ▲고품질의 지적 구축 ▲안정적인 사업 추진 ▲성과 활용의 극대화 등 3대 추진전략에 따라 진행된다.

 

이 외 ▲국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세계측지계변환을 통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과 활용 극대화 ▲국제수준 지적정보 품질 관리 체계 도입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 등 9개 세부 실천과제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힘찬 비상을 위한 추진동력이 장착됐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