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양돈농가를 돕겠다며 관련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돼지고기 가격이 반토막이 난 후에 이뤄진 처사라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돼지 가격안정 추진 계획은 과거 있어던 정책을 우려먹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양돈농가가 어미돼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정부가 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까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금겹살, 반토막 수준.."수입·생산량 증가"
불과 1년 전 '금(金)겹살'로 불릴 정도로 비쌌던 돼지고기 가격이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돼지사육 농장의 생산성이 높아져 국내산 돼지 출하량은 증가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는 위축된 것에 기인한다.
돼지 사육 마리수는 2010년 12월 988만마리, 2011년 3월 704만마리, 2012년 12월 992마리로 집계됐다.
모돈(어미돼지) 사육마리수의 경우 2010년 12년 98만마리, 2011년 3월 79만마리, 2012년 12월 96만마리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가격 조절을 위해 수입 물량을 대폭 늘린 것도 한 요인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1월 돼지고기 수입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34.7%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5.3%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자 돼지 도매가격은 킬로그램(kg) 당 2010년 1월 3411원, 2011년 6월 7165원, 2013년 1월 3282원, 2013년 2월 2907원까지 떨어졌다.
돼지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유통업체들이 돼지고기 가격을 반값 행사에 나섰다.
◇농가 "모돈 10% 감축하겠다"..정부 "안지키면 불이익"
양돈농가의 시름이 싶어지자 정부는 지난 1월7일부터 2월말까지 도매시장에서 돼지 구매·비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돼지가격이 경영비보다 낮은 상황에서 이뤄진 데다 국내산 돼지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양돈농가들은 지난 27일 스스로 모돈 10% 규모인 10만마리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 등 정책지원사업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아울러 돼지고기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양돈농가 스스로 돼지 출하 체중 115kg을 110kg으로 낮추기로 했다.
출하 체중이 1kg 줄면 고기 생산량은 0.45kg 준다. 1400만마리가 출하체중을 5kg 감축할 경우 3만2000톤(t) 즉, 61만5000마리 수준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육가공업계에 국내산 사용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사료구매특별자금 1700억원을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가격 안정에 양돈농가 스스로도 모돈 감축 등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돼지고기 소비 확대에 적극 참여해서 국내 양돈산업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양돈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적자가 난 곳이 많아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데 너무 늦은 조치"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유통업계나 농가에만 의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