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고교 무상교육, 朴 임기 중 도입 노력"

반값등록금 국공립대 우선 시행에 대해선 부정적

입력 : 2013-02-28 오후 3:16:11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도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자는 반값등록금의 국공립대 우선 시행에 대해선 "국공립대학은 사립대에 비해 현재도 부담이 적다"며 "국공립대를 우선하게 되면 학생들 간 격차가 너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공립대부터 하면 등록급이 사립대학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며 "자연스럽게 우수학생들이 국공립대로 몰릴 것이다. 사립대의 긴장을 촉진하고 사립대의 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대가 대체적으로 지방에 있는데 국가균형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서 후보자는 "지역 내의 대학 간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있다"면서 "고등교육 전체 시스템을 어떤 구조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검토된 이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받았다.
 
그는 또 장관이 되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에 대해 "인성교육과 창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쪽으로 전체 초중등 교육의 정책들이 조율돼야 한다. 개별적인 정책보다 학교 시스템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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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