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인상 적정수준 점검한다

입력 : 2013-03-05 오후 3:12:2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의 적정수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험 예정이율 인하를 최소화 할 것을 보험사에 권고할 것"이라며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 보험료 표준이율이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표준이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는 오른다.
 
김 부원장보는 "업계에서 표준이율 때문에 보험료가 조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산운용 수익률과 사업비 등 보험료 조정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을 빌미로 한 절판마케팅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부원장보는 ""표준이율 인하의 영향을 받는 것은 보장성상품이고 신규계약에만 적용된다"며 "작년에도 금리가 떨어졌지만 보험료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올해에도 비슷한 형태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아직 보험료 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전체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처럼 소비자를 호도해 절판마케팅 등을 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절판마케팅 등 불완전판매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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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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