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도 정부조직 개편안 극한대치..'해결 난망'

입력 : 2013-03-06 오후 5:04:35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정부조직 개판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한치 양보없는 극한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를 넘긴 여야의 대립은 양측의 '협상불가' 원칙 속에서 타협 가능성을 찾지 못한 채 당분간 평행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3대 양보안'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의 양보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언론청문회 실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야당도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즉각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정부조직법을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반박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원내대표의 협상안은 정부조직법 협상 초기부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수차례 밝혔고, 민주당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방송에 대한 정치의 불개입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의 양보안에 대해 청와대와 야당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내각조차 갖추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파행정국의 사태는 더욱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8일 예정된 3월 임시국회 전까지 물밑 협상을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과 실·국장 등을 중심으로 비상국정운영 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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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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