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 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다가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수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히 해수부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여야를 떠나서 국민에게 신설을 약속한 것이다.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며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세 없이 복지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별 예산 낭비를 없애라는 지시와 함께 4대강 사업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제 점검하고, 대형 국책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하라”며 “4대강 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전 박 대통령은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유진룡 문화체육관광•진영 보건복지•윤성규 환경•방하남 고용노동•조윤선 여성가족•서남수 교육과학기술•윤병세 외교통상•유정복 행정안전•윤상직 지식경제•서승환 국토해양•이동필 농림부 장관 등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13명을 장관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