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칼 쥔 황교안 장관..풀어야할 과제는?

입력 : 2013-03-12 오후 4:21: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1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절대로 만만치 않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말과 구호가 아닌 실천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적당히 보여주고 위기만 넘겨보려는 진실성 없는 변화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거듭나는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취임사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검찰 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여야 후보들 모두 앞다퉈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장 수 축소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과제들이 언제든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검찰 관계자들은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 수 축소 등 개혁과제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 폭이 제한적이길 바라고 있다.
 
만약 황 장관이 청와대의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검찰 내부의 반발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황 장관은 자신의 '개혁 파트너'가 될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은 김진태 대검 차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등 후보자 3인 중 1인을 오는 14일쯤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황 장관에게는 MB정부 내내 문제가 됐던 수사 개입 여부, 불공정성 문제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벗어나야 하는 숙제도 있다.
 
MB정부는 정권 후반기 민정수석 출신인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을 기용하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검찰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놓게 만든다는 의심을 샀다.
 
검찰은 그동안 '검란(檢亂)'으로 인한 검찰총장 공백사태와 정권 이양기라는 시기상의 문제로 정국에 영향을 줄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왔다.
 
황 장관과 검찰총장의 부임으로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펼 검찰 수사가 '정권 눈치보기'로 일관하게 된다면 검찰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한 검찰관계자는 "지금 검찰은 사실상 쉬는 상태"라면서 "새 법무부장관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대형사건 수사에 들어갈텐데 이 사건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장관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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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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