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경제민주화 바람 영향으로 '사외이사 독립'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 주총의 단골메뉴였던 이슈들이 집중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코스피 상장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주총 관련 기업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61.8%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기업경영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경영에 부담을 주지만 불가피한 추세로 본다'는 의견이 27.8%를 차지했고, '기업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10.4%에 그쳤다.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집중투표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올해 주총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다.

 

응답기업의 절반을 넘어선 65.2%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주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향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33.5%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중투표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98.1%)이 '현재처럼 기업 자율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시, 각 주주는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예를 들어 3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1주당 3표)을 가지며, 자신이 가진 의결권의 전부를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투표결과 최다수를 얻은 후보부터 순차적으로 당선된다.

 

기업들의 사외이사 추천방법으로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43.5%), '대주주 추천'(34.3%), '사외이사 인력풀 활용'(15.2%), '이사회 추천'(7.0%) 순으로 조사됐으며, 사외이사 후보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계층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49.1%), '전문경영인'(21.3%), '교수'(17.4%), '전직 고위공무원'(12.2%)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외이사 겸직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선임된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감독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50.9%)는 의견과 '사외이사로 초빙할 수 있는 인력풀이 부족해 후보섭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49.1%)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그 동안 사외이사의 겸직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올해 4월 15일부터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사람은 다른 1개 회사의 사외이사직만 추가로 맡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주총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40.8%가 '주주들의 배당확대 요구'를 꼽았다. 이어 '신사업분야 진출 및 사업확장'(16.5%),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12.5%), '경영진에 대한 경영책임 추궁'(11.2%), '사외이사 선임을 둘러싼 분쟁'(7.9%) 등을 차례로 응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경제민주화 논의가 이번 주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지만, 향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소액주주 권익보호 강화 등이 본격 제기되면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업 경쟁력과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