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정치개입 처벌 못하면 정치 그만해야"

"盧정부 국정원장이 그랬다면 새누리당과 조중동 뭐라고 했겠나"

입력 : 2013-03-20 오전 10:01:0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개혁도 좋고 새 정치도 좋지만 이 문제 끝까지 물고 들어가 관련자 처벌 이끌어내지 못하는 야권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 그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들 진선미 의원을 본받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하 국정원장이 원세훈이 했던 것과 같은 지시를 하고 같은 수준의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면,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뭐라고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는 민주헌정을 무너뜨리는 국가범죄다. 법학자로서 분노가 치솟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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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