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 발표될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대책에서 DTI 폐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다음 달 초 발표될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대책의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수술대에 오르고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시장 활성화의 가장 주요 수단으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및 폐지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4월 초 내수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대책에는 ▲공공부문 주택공급 탄력적 조정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수급 조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을 높일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되는 이유다.
거래세 부담 완화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도입이 유력해 보인다.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의 취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중심이 된 양도세 관련 완화안은 지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부자감세 논란으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하우스푸어 구제책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주택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금융기관 자체 프리워크아웃 등이다.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완화키로 했다.
또 금융권은 자체적으로 대출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최대 관심사인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은 언급되지 않아 시장의 실망을 샀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하는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밝힌 반면, 기획재정부 등 금융관계기관이 해제권한을 가진 금융 규제 완화는 제외한 것이다.
현호석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DTI와 LTV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임은 틀림없지만 큰 맥락에선 건전성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이번 부동산대책에 포함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 및 폐지가 힘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시장이 계속 위축돼 집을 팔 수 없고 거래가 없다면 주택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는 어차피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현정부의 기대감이 큰 만큼 금융규제 완화 불발시 실감감과 그에 따라 추가 침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