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임대료는 기존 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수혜자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특히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주택건설사 공급 수준의 건축비와 상업, 업무시설이 혼재된 복합시설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8일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철도·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철도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성공을 위한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행복주택은 시설만족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 주택건설사 공급 수준인 3.3㎡당 363만원이 건축비로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주거전용만이 아닌 상업, 업무시설 등의 복합개발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수익사업 개발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공공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산정기준은 물론 정부지원도 기존 주택유형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임대료는 공공민간협력방식으로 개발하면 약 41만원, 순수민간방식일 때는 약 45만원으로 유사한 수준"이라며 "사업제안 공모제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등의 민감 참여를 확대해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행복주택 정책 성공을 위해서 국내외 성공사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 경제연구단장은 "서울 신정 양천아파트의 경우 입지만족도도 높고 안전성과 소음, 진동 등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히려 인근 아파트단지보다 입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랑스는 리브고슈 재개발시 면적 200만㎡의 인공대지를 개발해 주거기능 30%, 업무·상업기능 35%, 교육기능에 10%를 활용했다"며 "일본은 니시다이내 도영지하철 6호선 차량기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 14층 4개동과 초등학교, 공원, 상가 등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