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청장 취임 후 첫 민생행보..현장에서는?

한 청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 수위 높일 것... 대기업 의지도 중요"
일각에서 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

입력 : 2013-03-29 오후 4:35:34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중기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주 금요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생행보에 나섰다. 취임 초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 그의 방문에 현장 분위기는 고무됐다.
 
한 청장은 29일 서울 중랑구의 신내테크노타운을 찾아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내테크노타운 진입로 문제부터,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규정 등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들이 터져나왔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처벌 확대 등 중소기업의 목을 옥죄는 고질적 문제 척결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드라마 제작' 같은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한 입주 기업인은 "하도급을 받다보니 큰 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만 이에 대해 호소한다해도 업계에 소문이 퍼져 문을 닫아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한 청장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문제는 우선수위로 해결할 것"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처벌규정을 현재 3배에서 10배 이상으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주일 정원씨엔에스 대표는 "공공구매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적인 단일품목 5억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억울하다"며 "오늘도 이러한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씁쓸해했다.
 
윤동기 엠가드 대표는 "우리같은 중소기업인들은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모시고 사는 형편"이라면서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의 핵심은 기술인력채용이지만 인지도도 낮고 처우도 열악해 인력수급이 너무 어렵다"며 인력채용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에 관해 논문을 세 편이나 썼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재형저축과 퇴직공제제도 같은 인력을 업계에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정회 엠큐브테크놀러지 대표는 "중소기업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나온다면 중소기업의 위상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대기업 위주로 노출되고 있는 드라마 현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한 청장은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소재로한 드라마를 공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송정현 당나루에프에스 대표는 "테크노타운 입주당시부터 불편을 겪었던 진입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수출입물과 회사 관계자들이 드나들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바로 이런 사례가 '손톱 밑 가시'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 현장의 당직자들에게 문제 해결에 관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 청장은 이어 "정책은 역시 현장에서 나와야하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반영해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것이 바로 손톱 밑 가시뽑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기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29일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 대표들과 오찬 후 양복재킷에서 점퍼로 갈아입고 중곡제일시장 방문에 나섰다. 한 청장은 떡과 참기름을 구입하는 등 김기동 광진구청장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제일시장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태신 중곡제일시장 상인회장은 "시장의 특기를 살려 참기름 같은 제품을 인터넷이나 통신에서 재판매하려고 했지만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으로 인해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청장 같은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 상인회장은 이외에도 임대료 문제와 배송센터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한 청장의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방문을 두고 전시성 행보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취임했다고 해서 '이벤트'식의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인들의 손톱 밑 가시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꾸준히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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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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