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9186개소를 평가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재가급여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3.8점(복지용구 제외)으로 나타나 지난 2010년 81.2점보다 7.4점 하락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지난 2010년 81.1점에서 지난해 72.4점으로 8.7점 하락했고, 방문목욕서비스는 78.6점에서 73.8점으로, 방문간호서비스는 86.5점에서 79.8점으로 6.7점, 주야간보호서비스는 88.8점에서 80.4점으로 단기보호서비스는 84.5점에서 76.1점으로 적게는 4.8점에서 많게는 8.7점까지 하락했다.

 

전부문에서 서비스가 악화됐다는 의미다.

 

 

공단은 "지난 2010년에는 신청을 받은 일부기관을 평가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기관을 의무평가해 소규모기관과 처음 평가를 받는 기관이 다수(5342개소, 58.2%)였고, 난이도 있는 지표신설과 보완으로 변별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과 2012년 2회 연속 평가를 받은 기관 3844개소(41.8%)의 평균 점수는 77점이었던 반면, 최초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71.1점으로 5.9점이 낮았다는게 하나의 근거다.

 

하지만 2회 연속 평가를 받은 기관들도 평균점수가 2년전에 비해 4.2점이 하락한 상황이라 서비스가 악화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0년 평가 지표가 워낙 쉬워 만점을 받는 기관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 문제로 지적돼 난이도 있는 지표를 신설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10년 평가에서) 지표가 잘못돼 평가의 의미가 퇴색해버린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통계점수가 높고 낮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