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덕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일 복지 사각지대 현황화 해결방안을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3.4%(1341만명)가 고용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 2011년 기준 53.4%로 집계됐고, 한시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각각 25.5%, 28.9%로 조사됐다. 재택·가내근로자는 16.2%로 가장 낮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고용률은 60.0%(2009년)에서 56.8%(2011년)으로 다른 사업장 규모보다 낮게 나타나는 데다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다.
반면 300인 미만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90%가 넘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나타냈다.
최 교수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이면서 저소득계층, 그 중에서도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은 전체 종사자의 45.0%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됐다.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대상 역시 특수직 또는 중소기업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저소득가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교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계층 해소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적용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사회보험 방식의 전통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른 고용변화를 반영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규모와 특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