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의 5세대 지도부는 '신형 도시화' 건설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도 도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투자를 위한 막대한 부채 문제가 숨어있다.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보장형 주택 건설 등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규모를 늘리기는 쉽지만 축소하기는 어려워 융자 리스크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 요소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지방정부의 재정 리스크를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12조85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5.1%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국가회계국 통계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채의 35%가 3년 안에 만기를 맞는다. 그 중 올해에 상환해야 하는 자금만도 1조2000억위안에 달한다.
순리젠 푸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단계에서 지방부채 리스크는 상황을 점차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의 부실 대출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상환 불이행 시 담보 압류도 어려워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앙정부도 지방의 부채 리스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관련 리스크 해소에 주목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방안에 급급한 상태다.
중국 주요 언론들은 "현재 지방정부는 새롭게 융자를 받아 이전의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를 대리 상환해 주는 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채 규모 파악하고 새로운 융자수단 찾아야"
업계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발해 지방 정부의 대차대조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부채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산 작업을 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부실 대출 문제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쉬샤오넨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CEIBS) 교수 역시 "지방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이후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투자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국영기업을 통한 융자 방식을 선택해왔지만 30~50년 만기의 장기 채권을 직접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서방 국가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궈쥔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시(市) 정부가 주체가 되는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며 "그간의 융자 리스크는 다양한 경로 부족에서 야기된만큼 새 방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