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총 5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녹색뉴딜(Green New Deal)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녹색뉴딜사업'은 1920년대 대공황기 미국의 '뉴딜정책'을 본뜬 것으로 단순한 개발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전략에 고용창출정책을 융합해 정책을 패키지화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향점이 불분명한 녹색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등 9개 핵심사업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27개 연계사업으로 구분하고 9개 핵심사업에 39조원, 27개 연계사업에 11조원을 투입해 각각 69만개와 2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15~29세)는 4대강 살리기 2만7000개, 산림바이오매스사업 2만3000개, 그린홈·스쿨사업 1만6000개 등을 중심으로 총 1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9개 핵심사업의 소요 예산과 투자규모와 일자리 창출 규모를 보면, ▲ 4대강 살리기 14조500억원, 20만명 ▲ 녹색교통망 확보 9조6000억원, 14만명 ▲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 3700억원, 3000명 ▲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9400억원, 1만6000명 ▲ 그린카와 청정에너지보급 2조원, 1만4000명 ▲ 폐기물자원 재활용 9300억원, 1만6000명 ▲ 녹색 숲 가꾸기 2조4000억원, 17만명 ▲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8조원, 13만3000명 ▲ 에코 리버 조성 4800억원, 1만명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와 기획단에서 정책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부처간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연계사업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로 하는 등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또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사업주체, 사업규모와 기간, 연도별 예산소요, 국비·지방비·민자 등의 배분비율과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뉴딜사업은 현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 발굴·추진한 것"이라며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역할분담,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제 마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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