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전력정책의 방향을 발전소 증설 등 공급관리에서 절전규제 같은 수요관리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력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데다 발전소 관리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7일 산업통산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과 소비 증가율은 경제수준과 발전소 용량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973년 375㎾h에서 2011년도에 9510㎾h로 25배나 늘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량은 일본의 3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구 증가와 고령화, 소득 향상 등을 살필 때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급증하는 전력 소비를 발전소 증설과 공급 확대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 이제는 전력 수요 자체를 관리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질적인 전력 부족, 블랙아웃 가능성 많아
전력 공급량을 넘어선 전력 수요는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온으로 5월~6월에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에어컨과 냉장고, 발전기 등의 가동이 잦아졌고 이는 지난해 9·15 블랙아웃이 원인이 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최근 2년~3년 새 고질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약 8300㎾인데 올해 4월에만 벌써 6700㎾였다"며 "전력예비율이 10% 밑돈다"고 우려했다.
전력예비율은 현재 사용되는 전력 외에 추가로 전력을 얼마나 더 공급할 수 있는지 나타낸 수치다. 일반적으로 15% 내외의 전력예비율이 가장 적당하며 이것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전력을 갑자기 많이 써야 할 때 전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력 수요 증가는 발전소를 무리하게 운영하게 해 고장과 노후화를 불러온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에 일어난 발전시설과 송전·변전설비의 고장은 총 459건으로 전년보다 6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중심 전력정책 한계..수요 관리가 해답
에너지정책 전문가들은 전력대란을 대비할 해답은 효율적인 전력 수요관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당장 전기가 모자란 데 발전소를 지으려면 보통 5년이 걸린다"며 "그나마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던 울진과 영광의 원전들도 고장을 일으키고 수리에 들어간 마당이라 이제는 공급 중심의 전력정책을 바꿀 때다"고 주장했다.
전력 수요관리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처방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는 올해 2월에 마련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가정용 요금 외에 산업용 요금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전기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달러의 60% 수준"이라며 "이런 왜곡된 가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어차피 쓸 전기를 안 쓰는 게 아니다"며 "전력 수요를 미리 확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면 미리 정해진 전력 수요에 따른 계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보다 전략적인 전력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따지고 보면 전력대란은 정부가 전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것"이라며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섞어서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